헌법/행정소송

개요

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각종 인허가,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, 제재처분 등에 관하여 행정청 규제의 사전 예방 및 규제 과정에서의 협상 등은 물론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리고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, 청문회에서의 의견진술, 각 절차에서 필요한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오른하늘은 소송과정에서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거나,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,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절차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주요서비스

토지수용 관련 소송 도시정비사업 및 건축 관련 소송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영업정지 관련 소송 공무원 교원 등의 징계 관련 소송 주민소송 기타 행정처분취소, 부작위위법확인, 당사자소송 등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탄핵심판,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

주요업무실적

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승소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교사 강등 처분 취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, 지자체를 대리하여 승소